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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의 위대함 - 김성진
 관리자  | 2019·09·24 15:41 |
   6·25동란 발발 60주년인 2010년 8월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제 60년사 콘퍼런스’가 열렸다. 전 세계 경제 석학들은 “한국 경제가 지난 60년 동안 폐허에서 일본 경제를 넘볼 정도로 기적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것은 “기적”이며, “한국의 성장 모델이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과 앤 크루거 교수는 “6·25전쟁 직후 한국 경제는 외국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회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은 무엇보다 정책입안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 도입과 실행의 결과”라며, “1970년대 석유파동, 1990년대 외환위기 등 다양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통화정책, 중공업 육성책 등 적절한 경제정책을 도입해 지속적 성장을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은 물적, 인적, 기술 투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는 6·25전쟁 등으로 부의 불평등이 완화되면서 개인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는 믿음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병준 산업연구원장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시장경제 원칙 존중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기업가들의 신 시장 개척 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합쳐져 산업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성장 이면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현오석 원장은 “정부 주도 성장전략은 금융시장 왜곡, 기업부채 급증, 특혜에 따른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노동운동 억압, 물가불안 등을 야기했다”며, “한국 경제는 현재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며 교육경쟁력 취약, 소득분배 악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이상 2010.08.30.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보도 발췌)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같은 해 11월 10일자 한국일보에서도 읽혀진다. ‘일본의 위험한 탈세계화 꿈’이라는 표제 밑에 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바로 그 전날인 11월 9일자 영국 ‘가디언’지에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기업가 정신·혁신·고품질로 성공스토리를 써”(왔으며), “한국이 일본 뒤쫓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이다. “한국 경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일본을 따라갈 뿐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는 1970년대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에 기대어 부상했 으며, 일본의 장기 침체 원인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문화”라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품질로 성공을 거뒀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예로 들면서, “안정된 정부와 민간영역이 만드는 균형 잡힌 관계”로 이 같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높은 영어 교육열과 이민자 유입 수용 등을 언급하고, 반면에 일본 학생들이 외국 유학과 영어공부를 게을리 하는 상황과도 비교하면서, 한국의 세계화 노력과 달리 “일본은 탈세계화 과정에 들어갔다”고 규정했다.
   소르망 교수는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위기감이 나타났음을 확인한다. 예를 들면 같은 시기에 간나오토(管直人) 총리가 여당 내 이견과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밀어붙이는 등 신경제전략을 강력 추진한 배경에는 “활발한 FTA를 통해 세계 시장을 넓히고 있는 한국에 대한 초조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가리켜서 마이니치(每日)신문의 우시오다 미치오 전문편집위원은 사실상 “한국대책”이라고 밝히기 까지 했다. “어느 사이엔가 일본이 한국을 뒤쫓는 나라가 돼버렸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라고 그는 탄식했다는 것이다.(이상 2010.11.10. 한국일보 발췌)

   끝으로 “한국인은 아직 잘 모르는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열렬히 설파한 두 저자를 언급해야겠다. 한 사람은 ‘아시아 인스티튜트’ 운영자인 페스트라이쉬 교수로, 그는 하버드대 박사로서 한국과 동아시아 전문가다. 그는 단언한다: “아시아에 등장할 또 다른 1등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라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하버드대 박사가 본 한국의 가능성』,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21세기북스, 2013, 12쪽 이하, <저자의 말 ;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의 위대함”>)
  또 한 사람은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로 재직 중에 한국으로 귀화한 태영호 선생이다. 북한 알리기에 헌신하는 그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너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알면 알수록, 또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만 비로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알게 된다고 그는 확신한다. 통일을 위한 남한의 주도적 역할을 그는 호소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번영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나라다.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한국에 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인이 많은 것 같다. 이 책은 또한 그런 안타까움의 소산이기도 하다.” (『3층 서기실의 암호: 태영호 증언』,  태영호, 기파랑, 2018, 12.)

   태영호 선생의 실제 경험과 충고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다. 페스트라이쉬 교수의 조언들은 우리 한국인에 대한 진지하고 진실한 관심과 공감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의 상황은 전보다 더 복합적이다. 두 개의 한국이 대치하면서 동시에 남한 내에서의 국론 대립 또는 분열이 우리의 정치·경제적 안건으로 대두되는 현실 아닌가?! 이런 현실을 모른척하거나 감추거나 위장해서 넘겨버리기보다는 정면으로 주시하고 정직한 태도와 공개적 언행으로 마주대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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