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열린사회와 윤리' 토론마당에 대한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2009.02.13(금) A13
"국회의원-장관, 무보수 봉사직으로"
사회원로 15人 이색 제안
'광견은? 국민을 문다-야수사회''충견은? 국민을 섬긴다-성숙사회'
'국회의원·장관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국회의원 수는 절반으로'
전직 장관과 전현직 대학총장, 교수 등 윤리운동을 펼쳐온 사회 원로들이 12일 국회의원, 장관을 모두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고 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내놨다.
'성숙한 사회가꾸기 모임' 회원인 이들 원로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대국민 제안문'을 내고 "우리 민주주의 질이 낙후된 이유는 대표자들이 권력을 특권으로 보고 사유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로들은 또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는 영예만으로 그에 대한 보답은 충분하다"며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은 국회의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선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모임에는 김태길 전 학술원 회장과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김경동 서울대 명예교수, 박영식 학술원 부회장,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 김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강지원 변호사 등 15명의 원로가 참여했다. (신광영 기자)
[chosun.com/연합뉴스] 2009.02.12
사회원로들 "의원·장관 무보수" 제안, "국회의원도 절반으로 줄이자"
전직 장관과 전·현직 대학총장, 교수, 변호사 등 윤리운동을 벌여 온 사회원로들이 12일 국회의원, 장관을 모두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고 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들의 모임인 '성숙한 사회가꾸기 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지회에서 발표한 '정치개혁을 위한 대국민 제안문'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질이 낙후된 이유는 대표자들이 권력을 특권으로 보고 사유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모임에는 김태길 전 학술원 회장과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김경동 서울대 명예교수, 박영식 학술원 부회장,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 김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강지원 변호사 등 15명의 원로가 참여했다.
원로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는 영예만으로 그에 대한 보답은 충분하다"며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은 국회의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선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과도하게 많다"며 "국회의원이 많으면 국회운영이 비효율적이 되고 자질도 높일 수 없으며 국민은 잘게 쪼개진 선거구 속에서 지역주의의 볼모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의 이런 제안에 많은 시민 단체가 힘을 합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제안문 발표에 앞서 원로들은 '광견은? 국민을 문다-야수사회', '충견은? 국민을 섬긴다-성숙사회'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고, '국회의원·장관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국회의원 수는 1/2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는 등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어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_사회의 질 제고를 위한 비전'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뒤 이필상 고려대 교수와 김형준 명지대 교수, 홍사종 숙명여대 겸임교수,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