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길 "현 정권은 '애기들'…마음이 딱하다"
[조선일보 2005-11-11(10면) 김정훈 기자]
원로철학자인 김태길(金泰吉·85)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은 10일 “우리나라의 헌법에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흔들려고 하는 것은 못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상임공동대표 김태길, 손봉호·孫鳳鎬, 김경동·金璟東)이 주최한 ‘정치 윤리와 성숙한 사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이데올로기 갈등에 시달리는 정권이다. 현정권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 이전에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좌우 갈등이 심한데 (현 정권은) 나이나 세상 경력으로는 '애기들'"이라며 "나무라기보다는 같이 갈 사람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그러나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헌법을 고치려 하고, 헌법에 밝혀져 있는 자유민주주의까지 흔드는 것은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명현(李明賢) 서울대 교수는 “대원군은 애국자였지만 식견이 없고 무지했다”며 “우리나라 정치인들 또한 애국심은 있지만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10분 동안 ‘국민 밥상 외면한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시대풍자극이 공연됐다.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 집행위원장인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국민경제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정치권을 밥상이라는 소재로 풍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 정권 딱하다" 김태길 학술원 회장 참여정부에 고언
[중앙일보]2005-11-11 43판 A03면 1577자
"현 정권은 이데올로기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원로철학자인 김태길(85.사진)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이 10일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이 주최한 '정치윤리와 성숙한 사회' 토론마당에서 "지금까지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이데올로기 선은 넘지 않았다"며 현 정권을 '딱하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좌우 갈등이 심한데 (현 정권은) 나이나 세상 경력으로는 '애기들'"이라며 "나무라기보다는 같이 갈 사람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헌법을 고치려 하고, 헌법에 밝혀져 있는 자유민주주의까지 흔드는 것은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은 김 회장이 '정치인이 정도(正道)를 걷기 어려운 까닭'이라는 주제를 발제한 뒤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이 정도를 밟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애국심을 능가하는 집단적 이기심 내지 개인적 이기심 때문"이라며 "소아(小我)를 넘어서서 큰 우리, 즉 대아(大我)로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정당애(政黨愛)를 나무랄 생각은 없다"며 "그러나 이해득실을 계산할 때 단기적 안목을 버리고 장기적 안목의 잣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생살이의 인과관계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노후의 영욕(榮辱)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신중하게 계산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해방 후 우리는 여러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을 경험한 바 있다"며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자신에게 영욕의 희비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사 속에 담긴 교훈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장래가 좌우될 것"이라며 "역사를 만든 것은 정치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며 역사의 교훈을 살리는 문제 또한 국민 전체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의 주인은 결국 정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철학과 교수를 지낸 김 회장은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 상임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공자 등 유교와 관련된 저서와 논문 등을 집필해 왔다. 그는 지난해부터 학술원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한구 성균관대 교수는 "플라톤은 정치가가 되려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인기투표하듯, (정치인 등을) 뽑아놓고 비판하기보다 처음부터 자격심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임기 중이라도 소환해 자격을 박탈하는 '리콜제도'의 법제화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현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이익보다 정파이익이 우선돼 정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정당에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크로스 보팅(cross voting)이 이뤄져 소수당이 돼도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이문 연세대 특별교수는 "정치가는 인격을 갖추고 소신과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자질론을 제시했다.
토론에 앞서 트위스트 김 등 6명은 '국민 밥상 외면한 정치인들'이라는 내용의 정치 풍자 콩트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백일현 기자)
“민주주의 흔들기 두고만 볼수 없어”
[문화일보]2005-11-11 03판 28면 994자
(::김태길 학술원장, ‘성숙한…’ 토론회서 정부·정치권에 ‘쓴소리’::)
김태길 대한민국 학술원장이 정부에 대해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까지 흔드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원장은 10일 자신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 주최 ‘정치윤리와 성숙한 사회’ 토론회에서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헌법을 고치려 하고, 우리 헌법에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라고 돼 있는데 그것마저 흔들려고 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을 고침으로써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도(正道)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이데올로기 갈등에 시달리는 정권”이라며 “현정권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 이전에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해 “나이나 세상 경력으로는 ‘애기’들”이라며 “나무라기보다 같이 갈 사람으로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이날 ‘정치인이 정도를 걷기 어려운 까닭’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정치인들이 정치의 정도를 밟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애국심을 능가하는 집단적 이기심 내지 개인적 이기심”이라며 “정치인의 경우에도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애국심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일반인의 경우보다도 월등하게 강한 정당애 또는 붕당애(朋黨愛)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정치의 문제를 매우 어려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정당애 따위를 나무랄 생각은 없지만, 자신에 대한 이익을 도모할 때 이해득실의 계산에 있어서 반드시 현명한 잣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멀리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잣대를 사용해야 한다. ‘사필귀정’은 ‘새옹지마’보다 높은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나’, 즉 소아(小我)를 넘어서서 큰 ‘우리’, 즉 대아(大我)로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훈기자 tarant@ )
[초대석]정치현실에 쓴소리 김태길 학술원 회장
[동아일보]2005-11-14 45판 33면 2372자
《“국민과 정부가 화합해 하나가 돼야 나라가 잘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판이 당장 듣기에 싫다고 화내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악순환만 낳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어른스럽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민도 성급하게 굴기보다는 ‘좀 기다려 보자’는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면 좋겠습니다.” 평생 철학의 대중화에 매진해 온 원로 철학자 김태길(金泰吉·85·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례적으로 현실 정치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10일 자신이 상임 공동대표로 있는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이 개최한 ‘정치 윤리와 성숙한 사회’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민에게 고언을 한 것. 》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노무현(盧武鉉) 정부에 대해 “우리 헌법에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라고 돼 있는데 그것마저 흔드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는 이데올로기 갈등에 시달리는 정권”이라며 “현 정권이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 이전에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딱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기도 했다.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김 교수의 자택을 찾아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심경을 들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현실 정치를 비판한 데 대해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노 대통령에 대한 내 생각은 민주적 절차에 의거해 뽑은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무라기보다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다들 마치 남의 대통령인 것처럼 말하는 풍토가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지나쳐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것에 대해 양쪽의 책임을 모두 돌아보자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역대 정권 중 지금처럼 사방에서 공격받은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도 화가 나는 게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렇지만 현명한 지도자는 말은 적게 하고 귀는 크게 열어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총리 같은 분들은 나라의 어른이고 권력을 쥔 강자인 만큼 너그럽고 여유 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바른말을 하면 화부터 내지 말고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이 정도(正道)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이 헌법을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당시에도 대통령이 헌법을 경시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의 발언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었는데 정부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약간 옹호하는 것같이 나서는 바람에 오해를 산 것입니다. 개헌 논의가 있는데 이 역시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는 10일 토론회에서 “(현 정부 인사들은) 나이나 세상 경력으로는 ‘아기들’”이라며 “나무라기보다는 같이 갈 사람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김 교수는 “현 정부 인사들이 정책 수행에 있어 경험이 부족하며 특히 외교정책에서 노련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나이 먹은 사람의 입버릇이 섞여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발행하는 계간 ‘철학과 현실’ 가을호에는 김용준(金容駿) 고려대 명예교수가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 등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회고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과거사 청산작업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적한 글이 실렸다.
김 교수는 “김용준 교수처럼 양심적인 지식인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고백이었는데 친여권 인사들이 이를 폄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에게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문제에 진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즘 택시를 타 보면 택시운전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택시운전사들은 현 정부를 지지한 서민층인데 그분들까지도 저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뭔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후세에 역사가가 평가해 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에 과거사 청산 같은 추상적 일에 자꾸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후세의 평가가 당대의 평가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윤기 있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